'헌재 존중' 입장 낸 최상목...선고문 살피며 임명 시기 고심 / YTN

'헌재 존중' 입장 낸 최상목...선고문 살피며 임명 시기 고심 / YTN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판단이 위헌이라고 결론 낸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br br 하지만 실제로 임명할지, 언제 할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 그 결론에 따라 파장이 불가피한 만큼 결정문 취지부터 꼼꼼히 살피겠단 입장입니다. br br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br br 결론 내린 이후에도 최 대행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br br '헌재 판단을 존중한다'는, 사실상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겁니다. br br 관련해 최상목 대행 측은 헌법재판소 판단에 불복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br br 선고문에 담긴 내용이 많은 만큼 그 의미를 살펴보고, 취지를 엄밀하게 분석한 뒤에야 입장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br br 한때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까지 행사하는 건 과하다는 논란도 있었지만, 선고문에 대행직도 임명권이 있단 유권해석까지 담긴 만큼, br br 최상목 대행의 임명 의무 자체는 명료해졌습니다. br br 다만, 복잡한 정치적 환경 탓에 마 후보자의 임명 시기 등을 고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br br 실제로 지난해 12월,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 임명 이후, 정치권과 국무회의 모두에서 거센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br br 또 하나의 변수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입니다. br br 늦지 않은 시기에 그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한 총리가 돌아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그 결정을 미룰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br br 실제로 최상목 대행 측은 이 같은 가능성도 고려 요소 중 하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br br 다만, 임명을 유보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헌법재판소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 퇴색되고 '불복'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br br 최상목 대행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br br YTN 박희재입니다. br br br br br br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3

Uploaded: 2025-02-27

Duration: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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