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의장·민주 "마은혁, 즉각 임명"...여당 "의회독재 용인" / YTN

우의장·민주 "마은혁, 즉각 임명"...여당 "의회독재 용인" / YTN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판결대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각 임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br br 국민의힘은 헌재가 다수당의 의회독재를 용인했다며 비난했습니다. br br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룬 건 국회 권한 침해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즉각 헌재 9인 체제 복원을 서둘러 매듭지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br br [우원식 국회의장 : 국회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건 국회 권한을 침해하는 거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br br 민주당도 헌재가 최 대행의 헌법 위반을 확정했다고 환영하면서, 최 대행에 국민께 사과하고 헌재 결정을 수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br br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국회의 적법한 권한을 무시하며 삼권 분립 체제를 흔들었던 한덕수, 최상목 대행은 국회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br br 또 마 후보자가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거나, 참여하더라도 공판 갱신은 필요하지 않다는 법 해석을 내놨는데, 탄핵선고 지연을 우려한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br br ## br br 국민의힘은 헌재가 형식적 다수결 원리만 인용한 것은 다수당의 의회독재를 용인한 꼴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br br 헌재 결정이 나와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면서, 최 대행이 마 후보 임명을 미뤄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습니다. br br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 형식적인 다수결 원리만을 인용한 채 이를 인용했다는 것은 헌재가 헌재이기를, 헌재다움을 포기한 것이다.] br br 다만, 헌재 판결에 불복하는 것은 아니라며, 마 후보의 재판관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청구 등을 헌재가 기각했기 때문에 최 대행이 임명을 미룰 수 있다는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r br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 결정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린 거고요. 결국, 옳은 결정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복 여부는 그다음 문제입니다.] br br 이제 공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로 넘어갔습니다. br br 이번 헌재 결정은 대통령 탄핵심판과도 맞물려 있어, 최 대행의 선택에 따라 정국은 또 한 번 요동칠 가능성이 큽니다. br br YTN 이준엽입니다. br br 촬영기자;이상은 이승창 br 영상편집;임종문 br 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 (중략)br br YTN 이준엽 (leejy@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121

Uploaded: 2025-02-27

Duration: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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