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확충법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등 이른바 '에너지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br br 전력망확충법은 정부가 신속하게 송전선을 확충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세우고 행정절차를 간소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br br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자력발전 과정에서 나온 사용 후 핵연료 보관 시설을 짓기 위한 법으로, 방사성폐기물 저장 용량을 정부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게 하고 방폐장 지역주민을 지원하는 조항 등이 담겼습니다. br br 해상풍력법은 풍력발전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게 핵심으로 필요할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게 하는 조항 등이 포함됐습니다. br br 전력망확충법과 고준위방폐장법은 공포 뒤 6개월, 해상풍력법은 1년 뒤부터 시행됩니다. br br br br br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