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여야, 제각각 속내…문형배의 선택은?

[아는기자]여야, 제각각 속내…문형배의 선택은?

ppbr br [앵커]br아는기자, 정치부 이세진 기자 나와있습니다. br brQ1. 탄핵 국면에서 처음으로 여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고 해야 할까요. 헌법재판소 8인 체제로 심판해야 한다는 거죠? brbr네, 여야가 모두 재판관 8인 체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br br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기존 재판관 8인 체제에서 9인 체제로 재판부가 변경되는데요. br br이게 유리할지 불리할지 따져보니 여야 모두 8인 체제가 유리하다고 본 겁니다. br brQ2. 여당은 그동안에도 재판관 임명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잖아요. 일관성이 있는 거죠? brbr네, 임명해선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br br임명을 반대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br br마은혁 후보자의 정치 편향성을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br br여권에서는 지금의 8인 체제에선 찬성 5, 반대 3으로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에 기대를 걸어볼 수 있단 입장인데요. br br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꼽히는 마 후보자가탄핵 심판에 참여하면,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져 불리해진다고요.br br마 후보자가 뒤늦게 재판에 참여하면 제대로 심판하겠냐는 의구심도 있고요. br brQ3.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런데 야당은 그런데 왜 마은혁 후보자 빼고, 8인 체제를 주장하는 거예요? brbr탄핵 심판 속도 때문입니다. br br애초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평의와 평결을 거쳐 결정문을 작성하는데 2주 정도 소요된다고 알려져있습니다. br br여기에, 마 후보자가 임명돼 합류할 경우 '직접심리주의 원칙' 때문에 변론 재개와 공판 갱신 절차가 필요합니다. brbr법조계에선 최대 6차례 기일 추가 지정이 필요하단 이야기도 있습니다. br br마 후보자가 합류하면 심판이 지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겁니다. br br야당 최고위원인 전현희 의원, "헌재 심리가 종결됐는데, 그동안 참여하지 못한 재판관은 판결 선고에서 빠지는 게 맞다"고 말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br brQ4. 속도가 중요하다, 왜 그런 거죠? brbr지금 8인체제로라면 3월 중순 선고가 예상되지만요. br br늦어졌다간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심 선고 나는 3월26일보다 뒤로 밀릴 수도 있거든요. brbr그러면 탄핵심판 결과에도 영향 줄 수 있단 걱정이 있는 거죠. br br야당은 지금 8인 체제로도 인용 가능성이 높은데 마 후보자를 참여시켜 변론을 늦출 필요가 없다는 거죠. br br또 '뒤늦게 참여해 제대로 심리할 수 있겠냐'고 주장하는 여권에 불복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계산입니다. br brQ5. 최상목 대행이 임명 결정을 한다면요.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이 마 후보자를 탄핵심판에 포함시킬지 말지, 키를 쥐게 되는 건가요? brbr네,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이 결정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br br탄핵심판 절차에 관한 건 재판관 평의라는 방식으로 모든 재판관들이 함께 결정하게 됩니다.brbr다수의 재판관들이 마 후보자 참여를 동의해줘야 문 대행도 마 후보자를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brbrQ6. 어떻게 예상되나요? brbr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br br최상목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9인 체제가 됐는데, 마 후보자를 빼고 8인 체제로 선고내리기도 쉽지 않을 거고, 그렇다고 합류할 경우 재판이 지연될 수 있거든요. 재판관 저마다 생각이 다를겁니다br br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속도'로 헌재를 압박하고, 국민의힘은 '재판 공정성'을 강조하면서 압박하게 되는 충돌 국면이 이어질 걸로 전망됩니다. br br지금까지, 아는기자 이세진 기자였습니다.br br br 이세진 기자 jinlee@ichannela.


User: 채널A News

Views: 37

Uploaded: 2025-02-28

Duration: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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