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방관들이 불이 난 빌라에서 인명 수색을 위해 현관문을 강제 개방했다가 물어줘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는데요. br br 소방청은 준비된 예산을 활용할 예정이라며 소방관 개인이 부담할 일은 없다고 해명했지만, 소방관들의 구조 활동이 위축될 수 있는 만큼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br br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지난달 광주광역시의 한 빌라 화재 당시 소방대원들은 현관문을 두드려도 응답이 없는 세대의 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인명 수색을 벌였습니다. br br 이 과정에서 현관문과 잠금장치가 파손되자 주민들은 소방당국에 세대당 130만 원, 모두 8백만 원을 보상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br br 불이 시작된 집 주인이 화재로 숨진 데다 화재 보험도 가입돼 있지 않아 보상받을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br br 소방관의 실수나 위법으로 인한 피해라면 행정배상 책임보험을 통해 배상할 수 있지만, 이 경우는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br br 소방관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소방청장은 그렇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br br [허석곤 소방청장 (지난달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정당한 예산편성에 의해서 예산으로 지출해서 보상을…. 부족하다면 예비비를 활용해서 충분히 감당하는 방안으로….] br br 각 지자체는 적법한 소방활동 과정에서 손실을 입힌 경우 보상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br br 올해 서울 2천만 원, 인천 3천980만 원 등 전국적으로 2억 530만 원이 편성됐고, 광주광역시도 1천만 원 예산이 잡혀 있어 손실을 보상할 수 있습니다. br br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자칫 소방관들의 구조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br br [김길중 한국국가공무원 소방위원장 : 시·도 예산이 없다 보면 압박이나 이런 게 들어와서 저희가 업무를 활발히 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 차원의 소방 전용 예산을 만들어 줘야….] br br 이에 따라 관련법이나 시행령에 배·보상 예외 요건을 세부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br br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 보상 책임이든 배상 책임이든 법을 세밀하게 다듬어서 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br br 또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세대주들의 화재보험 가입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br br YTN 배민혁입니다. br br br 영상편집; 김지연 br br 디자인;... (중략)br br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