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br br 반면, 내란 혐의 형사 재판은 예상보다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br br 김다현 기자입니다. br br [기자] br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판단은 형사소송법 해석에 관한 문제입니다. br br 구속기간 계산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가 주된 쟁점이었던 만큼, br br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어겨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인지를 쟁점으로 하는 탄핵심판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br br 다만, 법원이 구속 취소의 또 다른 사유로 '절차의 명확성'을 언급한 건 헌재에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br br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도 번번이 절차적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br br 앞서 윤 대통령 측이 헌재가 검찰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한 것에 강하게 반발했던 만큼 br br 헌재로선 기록을 어느 정도 범위로 활용해야 할지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br br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의 경우 '진행 속도'에 영향이 있을 전망입니다. br br 피고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경우 통상 1심 최대 구속 기한인 6개월 안에 재판을 마무리하는데, br br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라면 이 같은 제약은 사실상 사라집니다. br br 그런 만큼 재판 진행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br br 탄핵심판 선고 결과가 윤 대통령의 재구속과 형사 재판에 영향을 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br br 만약 윤 대통령이 파면된다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사라져 내란 이외의 혐의로 추가 수사를 벌이고,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br br YTN 김다현입니다. br br br 영상편집; 마영후 br br br br br br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