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박찬대 "만약 윤석열 석방한다면 국민 배신하는 행위" / YTN

[현장영상+] 박찬대 "만약 윤석열 석방한다면 국민 배신하는 행위" / YTN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틀째인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의원들을 소집해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합니다. br br 민주당 비상 의원총회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br br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br 검찰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법이 정한 대로 즉시 항고하십시오.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온 국민이 똑똑히 보았습니다. br br 그래서 검찰도 당당하게 기소했던 것 아닙니까? br br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기존 법원, 검찰의 구속기간 해석 선례에 반하는 매우 이례적인 결정입니다. br br 검찰은 법원의 법률 적용이 잘못됐다면 바로잡을 직무상 의무가 있습니다. br br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제도에 관하여 위헌 결정이 난 적이 없습니다. br br 엄연히 살아 있는 법입니다. br br 그럼에도 검찰이 위헌 우려를 고려한다면 그것은 윤석열을 석방해 주려는 핑계일 뿐입니다. br br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을 때 즉시 기소했어야 함에도 검사장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핑계로 귀중한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br br 돌이켜보면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때 이미 윤석열 석방을 기도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br br 심우정 검찰총장은 불법 부당한 지시로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및 공소유지를 방해하지 마십시오. br br 특별수사본부는 신속히 즉시 항고하십시오. 특별수사본부를 만든 이유가 전권을 가지고 엄정히 수사하라는 것 아닙니까? br br 법원의 이례적인 결정이 과연 적법한 결정인지 상급심에 물어봐야 할 것 아닙니까? br br 만약 검찰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한다면 이는 국민을 배신하고 내란 우두머리에 충성하는 행위입니다. br br 검찰은 그나마 내란 수사로 얻었던 국민 신뢰를 모두 상실하고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br br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즉각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br br 검찰은 신속히 즉시 항고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br br 이상입니다. br br br 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14

Uploaded: 2025-03-08

Duration: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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