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지웅 앵커, 윤보리 앵커 br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br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br br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법원의 결정 그리고 대검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특수본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r br br 법률가 두분과 김성수, 서정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br br br 먼저 대검찰청이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이런 대검의 결정의 이유와 의미를 짚어주시죠. br br [김성수] br 우선 소식을 처음 접한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의 결정이 법원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즉시석방이 되는 것이냐의 쟁점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형사소송법을 보면 97조 4항을 보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 검사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405조를 보면 일주일 내에 이 부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410조를 보면 즉시항고를 한 경우에는 집행이 정지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석방의 효과 자체가 만약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정지를 통해서 결국에는 즉시 석방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고. 검찰에서 즉시석방하는 석방지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즉시항고를 이유로 해서 즉시석방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유지할 것인지가 쟁점이 됐던 부분이었는데 일단 오늘 들어온 소식은 대검에서는 이 부분 관련 즉시항고를 진행하지 않고 석방지휘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런 소식이 나오다 보니까 실제 석방이 언제 이루어질지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 근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대검에서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법리적인 해석을 다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법원의 판단 자체를 존중을 하고 그리고 구속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도 형사사건 자체가 무죄가 선고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본안에서 이 부분에 대한 법리적인 쟁점을 다투면 된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 해석이 나온 것 같습니다. br br br 그런데 대검 지시를 놓고 특수본에...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