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IGHT] '탄핵' 숙고하는 헌재...윤 대통령 석방 후폭풍 / YTN

[뉴스NIGHT] '탄핵' 숙고하는 헌재...윤 대통령 석방 후폭풍 / YTN

■ 진행 : 성문규 앵커 br ■ 출연 :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신경민 전 새로운미래 책임위원 br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br br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그리고 신경민 전 새로운미래 책임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을 13일에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결론을 내리기로 한 건데요. 예상을 하셨는지요. 왜냐하면 예상 못했다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br br [엄경영] br 저도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요. 이런 이유가 아마도 지난 8일 윤 대통령이 석방된 거 아닙니까? 석방되면서 이게 헌법재판소의 절차, 과정, 공정성 이런 논란이 불거진 것 같아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이런 것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진 상태고 또 실제로 최재해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70여 일 만에 최종변론을 했죠. 지난달 12일이니까. 그리고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도 70일 넘게 있다가 지난달 19일 변론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부각되면서 헌법재판소의 신뢰도가 당초에는 70에 육박했다가 최근에는 50 초반대까지 떨어졌죠. 특히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대응 이런 것도 굉장히 시급하고 또 헌법재판관 2명 임명과 관련된 이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왜 한 총리는 놔두고 윤 대통령만 먼저 하냐. 이런 논란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참에 정리하고 넘어가겠다. 이게 헌재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br br br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지난 8일에 석방된 이후에 헌재의 스케줄이 바뀌겠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br br [엄경영] br 그렇습니다. br br 신 의원님. br br [신경민] br 평의가 일단 길어지는 이유가 있는 거죠. 평의가 왜 길어지느냐라는 것은 8:0을 만들기 위해서 헌재가 굉장히 노력을 하고 매일매일 평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또 국민들에게 겉으로 여러 가지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건, 현재 탄핵사건이 헌법재판소에 계류돼 있는 게 8건이 있습니다. 그...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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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5-03-11

Duration: 4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