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법 대신 '특별연장근로' 확대...노동계 반발 / YTN

반도체 법 대신 '특별연장근로' 확대...노동계 반발 / YTN

정부가 반도체 연구직에 주 52시간을 넘어 추가 근무가 가능하도록 한 특별연장근로제도의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br br 국회에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특례를 신설해 노동시간 확대를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br br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br [기자] br 주 52시간 제도의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의 국회 논의가 난항을 겪자, br br 정부가 특별연장근로 인가 특례 제도를 발표하고,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br br 법정 한도인 주 5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허용하도록 한 제도인데, br br 반도체 연구 개발직에 주당 최대 64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1회당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br br 6개월 인가를 받게 되면 근로자들은 첫 3개월은 한주에 최대 64시간, 나머지 3개월은 60시간 일하게 됩니다. br br 정부는 격화하는 반도체 업계의 기술경쟁 속에 핵심 인력이 집중적으로 연구개발에 나서야 하지만, 노동시간 규제 탓에 한계에 부딪혔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br br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 반도체 산업의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핵심 인력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절실합니다.] br br 노동자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br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 근로자의 건강을 확실하게 보호하겠습니다. 특례 활용 시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의무화하겠습니다.] br br 이 같은 정부 발표에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br br 연구개발 노동자 말살정책이라며 휴식권과 노동조건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br br 신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이라는 정부 주장과 어렵게 자리 잡은 주 52시간제 존립 위협이라는 노동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br br YTN 백종규입니다. br br br 촬영기자 : 정철우 br br 영상편집 : 전자인 br br 디자인 : 전휘린 br br br br br br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23

Uploaded: 2025-03-12

Duration: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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