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윤 대통령 선고...쟁점 판단 엇갈리나 / YTN

늦어지는 윤 대통령 선고...쟁점 판단 엇갈리나 / YTN

윤 대통령 탄핵심판 ’역대 최장 심리 기간’ 기록 br 비상계엄, 기존 사건과 쟁점 달라…평의 장기화 br 의견 조율하며 ’만장일치’ 시도한다는 분석도br br br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br br 각 쟁점에 대한 재판관들의 판단이 충돌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br br 차정윤 기자입니다. br br [기자] br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이 역대 최장 심리 기간을 기록한 건, 그만큼 헌재가 숙고하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br br 쟁점 자체가 복잡하진 않지만, 변론기일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탄핵 사유를 반박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따진 데다, br br 비상계엄이라는 사안의 성격과 쟁점이 기존 사건과는 크게 달라 평의가 길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br br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를 시도하며 고심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br br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장일치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br br [김광삼 변호사 : 뭘 채택하고 뭐가 근거가 될 것인지 정리가 돼야 하는데 그거에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율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 br br 헌재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찬반 의견을 담은 탄원서 등이 266만 건 넘게 접수되는 등 br br 점점 격화하고 있는 갈라선 여론도 재판관들의 심리적 부담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br br 아울러 선고를 앞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사건 이외에 br br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여타 탄핵 사건이 윤 대통령 탄핵을 전후해 줄줄이 접수된 것도 심판을 지연시키는 요소로 꼽힙니다. br br YTN 차정윤입니다. br br br 영상편집 : 김현준 br br br br br YTN 차정윤 (jycha@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2

Uploaded: 2025-03-12

Duration: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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