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앵커]br아는기자 정치부 최승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br brQ. 이게 뭐 성적표는 아니지만, 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정부인사 탄핵이 또 모두 기각됐어요. 탄핵 남발이란 말이 나올만도 한 것 같고요. brbr뭐 일단 유례를 찾기 힘든 압도적 숫자, 그야말로 연속 탄핵이긴 했습니다. brbr발의한 탄핵안 숫자만 비교해도요. br br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발의한 탄핵안 6건입니다. brbr윤석열 정부에서는 29건, 5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br brQ. 줄탄핵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brbr압도적 탄핵에 결과는 일관됐습니다. br br국회의결로 탄핵해 직무를 정지시킨 사람 13명.  brbr오늘까지 8명 결론났는데, 8명 모두 기각입니다.brbr인용율 0, 대통령 포함해 아직 5명은 결론조차 못내고 직무정지 상태입니다.  brbrQ.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팽팽했다면 논쟁의 여지는 있는 거잖아요. brbr양도 많았고, 결과도 기각이지만, 그 결과의 모양 역시 논쟁의 여지가 안 보이는, 대부분 만장일치 기각이었다는 겁니다. brbr정치적 탄핵이란 비판을 더 키우는 부분 같습니다.  brbr오늘 결과 나온 감사원장과 검사 3명, 탄핵기각 결정 8대 0 만장일치였고요.  brbr결론난 8명 가운데 6명이 만장일치 기각이었습니다.brbrQ. 결과도 결과지만 과정에서도 뭐랄까요. 일단 탄핵 시키고 보자는 인상을 줄 수 있는 상황들도 있었고요. brbr부실변론 같은겁니다. br br탄핵 시켜놓고는 탄핵한 쪽에서 대리인도 선임 안 해 3분 만에 재판이 종료되기도 했고요. brbr헌법재판관이 직접 "소추 사유가 분명하지 않다" 지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brbr탄핵을 위한 탄핵, 이런 비판이 나온 이유죠.brbrQ. 탄핵이란 게 사실 숙고의 숙고를 거듭한 뒤 마지막에나 등장할 법한 카드인데 말이죠? brbr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경우라는 명확한 조건이 탄핵이란 제도에 명시돼 있는데도, 탄핵 이유부터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br br박성재 법무부 장관요. br br"국회 경시 태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태도"  brbr탄핵의 세번째 이유입니다.br br그날 "야당 대표를 노려봤다" 이런 문구도 탄핵안에 적혀있습니다.  brbrQ. 우리가 이걸 짚어보는 건, 결국 탄핵이라는 게 다 치러야 할 비용 아닙니까? brbr줄탄핵에 쓰인 국회 측 변호인 선임 비용만 4억 원이 넘습니다. br br무엇보다 행정안전부, 검찰, 법무부 등 정부 주요 기관 수장들이 줄줄이 직무가 정지된다는 점이 가장 큰 피해겠죠. brbr이진숙 방통위원장 174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 167일간 손발이 묶였습니다.  brbr결론 날 때까지 수장을 잃은 조직도 문제이지만, 줄줄이 탄핵에 공직사회도 경직될 수밖에 없다는 점 역시 국민들이 고스란히 겪어야 할 피해일 겁니다. br brQ. 민주당은 뭐라고 해요? brbr8명의 탄핵이 기각될 때마다 "유감이다", "면죄부가 되진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일관되게 내놓고 있습니다.brbr결과적으로, 우리가 좀 과한 측면도 있었다, 판단이 틀린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brbr자성이랄까요. br br좀 돌아보는 입장이 나오기는 아직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brbr지금까지 아는기자 정치부 최승연 기자였습니다.br br br 최승연 기자 suung@ichanne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