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항고' 천대엽 발언 공방..."대단히 경솔" vs 대검 항의 방문 / YTN

'즉시항고' 천대엽 발언 공방..."대단히 경솔" vs 대검 항의 방문 / YTN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즉시항고를 할 필요성을 언급한 걸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br br 국민의힘은 사법부 스스로 재판의 독립성 원칙을 훼손했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항고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으라며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br br 박정현 기자입니다. br br [기자] br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 나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에 즉시항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br br 추후 구속 기간 계산 문제에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할 수밖에 없는 만큼,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br br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그제) : 재판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일수로 계산하겠다고 하고 있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앞으로 지금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br br 국민의힘은 천 처장 개인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축하면서 대단히 경솔한 발언이라고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br br 사법부 스스로 독립성 원칙을 깬 3심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발언이라는 주장입니다. br br 천 처장이 국회에 나와 자꾸 민주당 편을 들어주는 정치적 발언을 한다며 경고장도 날렸습니다. br br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고의 지연시킨다고 지적하자 그렇게 평가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라며 이재명 대표를 두둔했습니다. 이재명 세력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br br 특히 이번 법원 결정에선 공수처 수사권 자체에 근본적 의문을 제기한 게 더 중요하다며 민주당이 애써 이 사실을 외면하려 한다고 쏘아붙였습니다. br br 민주당은 의원들이 대거 직접 대검찰청을 찾아 압박에 나섰습니다. br br 검찰이 유독 윤 대통령에 대해서만 항고를 포기하는 이유를 납득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며 스스로 불신을 초래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br br 천 처장 발언으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가 아무런 정당성도 없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시간을 끌지 말고 즉시 항고해 잘못을 바로잡으라고 촉구했습니다. br br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 원칙과 기준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br br 심우정 검찰총장 책임론도 거듭 강조했는데, 다만 역풍을 우려해 탄핵 카드까지 꺼내는 덴 부담을 느끼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br br 윤 대통령 ... (중략)br br YTN 박정현 (cay24@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9

Uploaded: 2025-03-13

Duration: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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