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행위 중 벌어진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과 합의하면 의료진 처벌을 면제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는 데 대해 환자 단체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br br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어제(17일) 기자회견에서, 사망 의료사고와 관련해 유족 합의로 형사 처벌을 면제하는 입법례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br br 이어 국가 형벌권이 무력화하고, 손해 배상하면 환자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풍조가 만연할 수 있다며, 허용될 수 없는 내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r br 단체는 의료사고 형사 처벌 특례 입법이 아닌 의료사고 피해자의 증명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입법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r br br br br br br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