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이재명 2심, 尹 탄핵선고에 영향?

[아는기자]이재명 2심, 尹 탄핵선고에 영향?

ppbr br [앵커]br아는기자, 정치부 이세진 기자 나와있습니다. brbrQ1. 정치권 최대 관심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가 이재명 대표 2심 선고보다 뒤로 간다면 이 대표 선고 결과에 영향을 받을까요?br br정치권에서 관심이 크다는 거란 전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brbr이재명 대표 형사재판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혐의나 내용을 봐도 별개의 재판이죠.br br하지만 정치권에선 여야 모두 형사재판부와 달리 헌법재판소는 여론에 민감하고, 정치적인 고려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br br그러다보니, 이재명 대표 선고 결과가 영향을 주지 않겠냐 말이 나오는 겁니다. brbrQ2. 그 영향, 진짜 있을까요?br br개혁신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준석 의원은 영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brbr이 대표 2심이 유죄로 유지되면 대통령은 8대0 평결로 파면 결정될 거고 무죄가 나오면 대통령도 기각이나 각하가 될 거라고요.br br둘 다 죽거나, 둘 다 살거라는 거죠. brbr혹시라도 결과가 갈리면 법조계가 누굴 미는거냐, 하는 국민 분열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헌재가 여론을 살필 거란 주장입니다. br br이준석 의원이 윤 대통령과 이 대표 두 사람 동시 청산을 외쳐온 만큼 바람도 담긴 분석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brbrQ3. 이 대표 말처럼 이재명 대표 유죄가 나면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여당도 보는 겁니까?br br여당은 반대로 보고 있습니다. brbr이 대표 2심도 유죄면 윤 대통령 탄핵 선고는 기각이나 각하 청신호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brbr한 율사 출신 의원, "이 대표 유죄가 나오면 보수 성향 재판관들의 목소리가 커져서, 대통령 기각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br br둘 다 날리는 건 사회혼란이 걱정돼 부담스러운데다, 보수 재판관들이 버틸 근거가 생긴다는 거죠. brbrQ4. 민주당 쪽은 어떻게 보나요?br br민주당은 이 대표 재판결과가 유죄든 무죄든, 탄핵 심판엔 영향 없을거라 선을 그었습니다. brbr박균택 의원, "형사재판관은 면도칼, 헌법재판관은 장검을 쥐고 있는데 장검 쥔 사람이 눈치 보겠느냐"고 하더라고요. brbrQ5. 그런데 민주당은 왜 이렇게 헌재를 압박하고 나선 걸까요?br br민주당에게 떨어진 발등의 불이 있기 때문입니다. brbr오늘 민주당 내부 회의에선 대통령 선고가 4월 초까지 넘어갈 가능성까지 얘기가 나왔다는데요. br br민주당에 가장 급한 건, 윤 대통령이 빨리 파면돼서, 빨리 조기대선을 치르는 겁니다. brbr이 대표의 대법원 판결 확정나기 전에 말이죠. brbr이 대표 2심 선고날짜는 다음주로 정해져 있고, 대법원 선고는 법적으로 3개월 뒤에 나오게 돼있죠. br br윤 대통령 선고일자가 미뤄질수록, 60일 뒤에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 대법원 선고와 가까워질 가능성이 커지잖아요. br br최악을 가정하면 대법원 선고가 먼저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brbr물론 친명들 주장대로 이 대표 2심 결과가 무죄로 뒤집힌다면 리스크는 사라집니다. brbrQ6. 이재명 대표 2심 결과가 대통령 탄핵 선고에 영향을 미치려면 재판관들이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는 얘기인데 그런가요?br br네, 그럴 가능성은 높습니다.br br아직 헌재는 한창 평의 중이고, 평결은 진행되지도 않았다고 하죠. brbr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 2심 선고 결과가 대통령 탄핵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걸로 보더라고요. br br한 법조계 관계자는 "당사자라도 대통령 탄핵심판과 내란죄 형사재판은 별개로 보는데, 제3자, 이 대표 재판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 줄 거라는 전망은 어불성설"이라고요. br br서로간 영향을 줄거란 전망은 정치적 전망에 불과하다, 라는 해석입니다. brbr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br br br 이세진 기자 jinlee@ichannela.


User: 채널A News

Views: 37

Uploaded: 2025-03-21

Duration: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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