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ON] 한덕수 기각 후폭풍... "9전 9패, 석고대죄해야" vs "국민 납득 하겠나" / YTN

[정치 ON] 한덕수 기각 후폭풍... "9전 9패, 석고대죄해야" vs "국민 납득 하겠나" / YTN

■ 진행 : 이하린 앵커 br ■ 출연 :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br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br br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복귀 관련 뉴스 특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다각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에 따른정국 향방을 다각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br br br 우선 의결정족수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본안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본 각하 의견이 2명이고요.본안 판단으로 들어간 재판관 6명 가운데5명은 기각, 인용은 1명으로 재판관들 의견이 갈렸습니다. 아무래도 국민의힘에선 크게 7대 1로 한덕수 총리의 손을 줬다는 데 방점을 두고 있죠? br br [이준우] br 그렇습니다. 평의에 그동안 흘러나왔던 헌재 재판관들의 평의 분위기를 대충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한덕수 권한대행의 심판 절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차 문제를 언급했다는 것, 특히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 두 분이 200명이 정족수인데 이 문제를 걸고 얘기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탄핵심판에 대해서도 절차적 문제를 아마도 이 두 분은 아주 단단하게 입장을 그대로 유지할 것 같다라는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br br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절차적으로 공수처 수사권 문제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도 두 분의 재판관은 아마 단단하게 유지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약간 놀라운 의외인 면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인데 이분이 이재명 대표랑 호형호제하는 사이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속도전으로 치르면서 여러 가지 절차적 위반이 있었는데 그 절차적 위반을 했던, 이재명과 아주 가까운 측면으로 분류되는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까지도 기각에 손을 들었다는 면에서 굉장히 전향적이고 많은 국민들이 의아한 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역시 정계선 재판관이죠. 정계선 재판관이 인용으로 혼자서 의견을 냈거든요. 그래서 정계선 재판관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리에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106

Uploaded: 2025-03-24

Duration: 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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