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모레 일반 사건 40건 선고...탄핵 심판 숨 고르기 / YTN

헌재, 모레 일반 사건 40건 선고...탄핵 심판 숨 고르기 / YTN

헌법재판소가 모레(27일) 헌법 소원을 포함해 일반 사건 40건을 선고합니다. br br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는 다음 달로 넘어갈 가능성이 훨씬 커졌습니다. br br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공직자들의 탄핵 사건 심리와 선고에 집중하던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 일반 사건을 선고합니다. br br 소송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사건을 포함해, br br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까지 모두 40건에 달합니다. br br 윤 대통령 사건 선고가 가능한 건 사실상 금요일만 남았는데, 이것도 수요일에 날짜 공지가 없으면 물 건너가게 됩니다. br br 또 헌재가 이틀 연속으로 주요 사건을 선고한 적이 거의 없는 만큼, 금요일 선고는 가능성이 적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br br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는 다음 달에 나올 가능성이 커진 셈입니다. br br 법조계 안팎에서 일종의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는 건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임기를 마치는 다음 달 18일! br br 퇴임 직전 선고 가능성까지 열어놓는다면 3주 정도 남습니다. br br 이번 주를 넘길 경우, 윤 대통령 사건 선고를 예상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은 4월 초지만 심리를 마친 박성재 장관 사건을 먼저 선고한다면, br br 둘째 주 이후까지 밀릴 수도 있습니다. br br 실제로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 변론을 마친 지난달 25일 이후, br br 감사원장과 검사 3명, 국무총리 탄핵 사건을 차례로 먼저 선고했습니다. br br YTN 김영수입니다. br br br 영상편집;이주연 br 디자인;정은옥 br br br br br YTN 김영수 (yskim24@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19

Uploaded: 2025-03-25

Duration: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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