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4월 18일 넘겨 6인 선고?

‘尹 탄핵심판’ 4월 18일 넘겨 6인 선고?

ppbr br [앵커]br초미의 관심은 대통령 탄핵 선고가 4월18일을 넘길 거냐입니다. br br넘기면요, 8인 체제가 6인 체제로 가고, 헌재소장 권한대행도 문형배에서 김형두 재판관으로 바뀝니다. br br김지윤 기자입니다. brbr[기자]br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는 다음 달 18일까지입니다. br br두 재판관 공석이면, 재판관이 6명이 되기 때문에, 이날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마지노선으로 꼽힙니다. br br만약 이 이후까지 선고를 하지 못한다면, 재판관 2명 공백을 넘는 구도 재편이 예상됩니다. br br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두 재판관이 물러나면, 보수와 진보 진영에서 지명한 재판관이 동수가 됩니다.br br헌재소장 권한대행도, 임명 순서에 따라 김형두 재판관이 이어받게 됩니다. br br소장 권한대행은 탄핵심판 재판장이 되기 때문에, 평의를 진행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br br윤 대통령 사건 선고일이 다음 달 18일 이후로 넘어가면, '6인 체제'로 선고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또다시 논란이 불거질 전망입니다. br br헌법재판소법은 심판정족수를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br br[김형두 헌법재판관(지난해 12월)] br"(6인체제 판결 가능 여부 변론 전에 결정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지금으로선 알 수 없습니다." br br늦어도 4월 18일 전 결론이 날 거란 관측이 우세하지만, 그때까지 재판관 사이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면 18일을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br br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헌재는 이정미 재판관 퇴임을 불과 사흘 남겨두고 선고했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br br영상편집 : 이승은br br br 김지윤 기자 bond@ichannela.


User: 채널A News

Views: 583

Uploaded: 2025-03-28

Duration: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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