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선거법’ 3심도 시간 싸움…상고 하루 만에 기록 송부

李 ‘선거법’ 3심도 시간 싸움…상고 하루 만에 기록 송부

ppbr br [앵커]br이재명 대표에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가 검찰 상고 하루 만에 사건 기록을 대법원에 보냈습니다. br br이제 대법원으로 간 이 대표 공직선거법 판결이 언제 나느냐가 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brbr최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brbr[기자]br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br br[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그제)] br"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br br2심 재판부는 오늘 대법원에 사건 기록을 넘겼습니다. br br검찰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지 하루 만입니다. br br당선무효형을 다투는 사건의 경우 3일 이내에 사건기록을 넘겨야 합니다. br br검찰은 항소심 선고 다음날 바로 상고했습니다. br br상고장 제출 기한은 선고 이후 7일 이내, 이후 상고 이유서는 20일 이내 내야 합니다. br br이재명 대표가 유죄를 선고받고 시간을 최대로 사용했다면 최장 27일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절차였습니다. br br하지만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검찰만 하루 만에 상고했는데, 사건기록까지 빨리 넘어가면서 약 한 달가량 대법원 심리 시작기간이 단축된 셈입니다.br br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2심 선고 후 3개월 안에 선고해야 합니다. br br한 달 정도가 단축된 점을 감안해 대법원이 2달 만에 선고한다면, 선고 시기는 5월 말이 됩니다. br br만약 6월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 대표 상고심 결론 시점이 선거에 중요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br br영상편집 : 이희정br br br 최재원 기자 j1@ichannela.


User: 채널A News

Views: 54

Uploaded: 2025-03-28

Duration: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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