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앵커]br국민의힘이 2심에서 무죄로 바뀐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파기자판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br br파기자판. br br대법원이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지 말고 직접 판결하라는 건데요. br br왜 이런 주장을 하는 건지 백승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brbr[기자]br판사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제히 '파기자판'을 꺼냈습니다. br br대법원을 향해 이재명 대표 최종심을 직접 판결하라는 겁니다. br br[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br"사회적 논란이 매우 큰 만큼 대법원은 파기자판을 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br br법리적 오류나 사회적 논란이 있을 때, 신속한 판결이 요구될 때 대법원은 직접 판결할 수 있습니다.br br국민의힘이 파기자판을 주장하는 이유는 촉박한 시간 때문입니다. br br대법원이 항소심 결과를 뒤집을 때 보통 쓰는 파기환송의 경우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해, 다시 대법원 재상고까지 시간이 걸립니다.br br조기대선이 열릴 경우 선거 전까지 대법원 최종심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br br[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br"파기환송을 할 경우에는 고등법원 가서 또 판결해야 되고요. 그게 또 다시 올라가서 대법원에 가서 판결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개월을 지킬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br br하지만 법조계에선 파기자판은 흔치 않다고 말합니다. br br2023년 한 해 파기자판은 전체의 0.073, 2020년~2022년 3년 동안 5.5에 불과합니다.br br민주당은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일축했습니다. br br[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br"무죄가 나온 것은 그게 상고심에서 뒤엎어질 확률은 0다." br br국민의힘 관계자는 "1심 징역형이 2심에서 무죄가 되는 비율이 고작 1.7인데 그걸 이 대표가 했지 않나"라며 "파기자판도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말했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백승연입니다. br br영상취재 : 김재평 홍승택 br영상편집 : 배시열br br br 백승연 기자 bsy@ichanne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