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李 ‘선거법’ 상고이유서 제출 서두른다

검찰, 李 ‘선거법’ 상고이유서 제출 서두른다

ppbr br [앵커]br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하루 만에 상고장을 냈습니다. br br제출 시한이 20일인 상고 이유서도 최대한 빨리 작성하겠단 방침입니다. br br3심을 앞당기겠단 전략으로 보입니다. br br이기상 기자입니다.brbr[기자]br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심이 시작되려면, 먼저 대법원이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보내야 합니다. br br이후 검찰이 상고이유서를 내고 이 대표 측이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는 순서입니다. brbr검찰의 상고이유서는는 소송기록접수 통지 20일 안에, 이 대표 측 답변서는 상고이유서를 받은 뒤 열흘 안에 내야 합니다. br br검찰은 상고이유서를 신속하게 작성해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brbr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처럼, 20일의 제출기한이 주어지는 상고이유서도 빨리 내려는 겁니다. br br검찰은 2심 재판부가 검찰의 증거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칠 예정입니다. br br대법원이 2심 판결을 뒤집을 때 하급심에 돌려보내는 대신, 직접 확정해야 한다는 이른바 '파기자판' 필요성이 상고이유서에 반영될 지도 관심입니다. brbr[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br"파기환송을 할 경우에는 고등법원가서 또 판결을 해야 되고요. 그게 또다시 올라가서 대법원에 가서 판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개월을 지킬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br br대법원이 파기자판을 결정하면 확정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이 크게 단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br br검찰 관계자는 "파기자판 필요성 등 정치권에서 내놓는 주장에 대해서는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br br영상편집: 조성빈br br br 이기상 기자 wakeup@ichannela.


User: 채널A News

Views: 867

Uploaded: 2025-03-30

Duration: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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