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파면으로 '전직 예우' 박탈...연금·국립묘지 안장 없다 / YTN

윤, 파면으로 '전직 예우' 박탈...연금·국립묘지 안장 없다 / YTN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선고로 파면되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됐습니다. br br 연금과 사무실·보좌관 제공, 국립묘지 안장이 불가능하고 최소한의 경호만 제공됩니다. br br 이승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됐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해 왔습니다. br br [윤석열 대통령 (지난 2월 25일, 헌재 최종변론) : 많은 국가 기밀정보를 다루는 대통령으로서 재판관님들께 모두 설명 드릴 수 없는….] br br 그러나 헌재가 탄핵을 인용해 파면하면서 즉시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는 건 물론,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각종 예우도 사라졌습니다. br br 전직 대통령에게는 지급 당시 대통령 보수 연액의 95 수준의 연금이 지급됩니다. br br 올해 기준 대통령 연봉은 2억 6,200여만 원. br br 전직 대통령에게는 2억 4천여만 원, 한 달 평균 2천78만 원 정도 연금이 지급되는 셈인데 윤 대통령은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br br 또 민간단체 등이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을 할 경우 국고로 지원하고 전직 대통령이 사망할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데, 이 기회도 잃게 됐습니다. br br 이 밖에도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교통과 통신, 사무실 제공과 본인과 가족에 대한 치료 등도 모두 지원되지 않습니다. br br 재직 중 탄핵 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지 못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br br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징역형 확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으로 제외돼 문재인 전 대통령만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br br 다만 다른 예우는 모두 박탈해도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는 제외한다'고 규정돼 있어 경호와 경비 인력은 유지됩니다. br br 탄핵 절차 중반쯤 윤 대통령 하야설이 제기되기도 했는데, 스스로 물러날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는 모두 받을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br br YTN 이승배입니다. br br br br br br br br YTN 이승배 (yjshine@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45

Uploaded: 2025-04-04

Duration: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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