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br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br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br br 이고은, 박성배 변호사와 헌법재판소의 판단 근거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탄핵심판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5:3 데드락이다. 아니다, 4:4까지 다양한 추측이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8:0 전원일치 인용입니다. 이럴 거면 왜 이렇게 걸렸나 싶기도 한데요. br br [이고은] br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은 파면 부분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까지는 예측을 했는데 만장일치 가능성은 낮다고 봤거든요. 그 이유가 헌재가 변론을 종결한 지가 한참 전인데 한 달 이상 계속해서 숙고를 이어왔기 때문에 의견대립이 굉장히 치열하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의견이 갈라져서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오늘 8:0이라는 전원일치된 파면 결정을 내놓았습니다. br br 심지어는 보충의견이 나왔다는 것은 결국 8명 재판관들이 결론도 동일하지만 그 결론에 이르는 이유와 논거도 역시나 모두 만장일치된 결론을 내놓은 것이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왜 그동안 30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을까. 저는 114낭이 되는 결정문 내용을 보면서 그중에 보충의견에 해당하는 페이지가 무려 18페이지가 5명의 재판관들의 보충의견이 있고 그 보충의견이 대부분 적법요건, 즉 기각 또는 인용. 이 내용적인 부분에 들어가기 전에 과연 적법요건을 갖췄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세세하게 그 의견과 논거에 조금 더 의견을 보태는 보충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적법요건을 과연 갖췄느냐 관련해서 재판관들끼리의 치열한 법적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요. br br 그렇지만 만장일치된 결론을 내놓아야 분열된 국론이 조금은 화합될 수 있는 그런 결정문이 되지 않았을까. 이러한 의사합치로 결국 30일 이상의 시간을 끌었지만 만장일치 결론을 내되 적법요건에 관련해서는 5명의 재판관들이 각각의 보충의견을 내놓은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 봅니다. br br br 결국 문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이 114쪽, 노무현 전 대통령은 51, 박근혜 전 대통령은 88쪽이었는데 양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요? br br [박성배] br 이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