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정채운 앵커 br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br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br ◆ 앵커 br 윤석열 전 대통령,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거의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거고요. 최소한의 경호는 받을 수 있는 거죠? br br ◇ 서정빈 br 그렇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법률상으로 대부분의 예우는 받지 못하게 됩니다. 임기를 채우고 퇴임한 대통령의 경우에는 각종 지원들이 제공됩니다. 연금부터 해서 인력적인 지원들도 있고 나아가서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는 자격도 보유하게 되고 또 경비, 경호 역시도 지원을 받는데 나머지 예우들은 파면을 당한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금부터 모든 지원들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박할되는 것이고 남은 것은 경호와 경비, 원칙적으로는 5년 동안 지원되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 제외한 나머지 예우들은 모두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br br ◆ 앵커 br 한남동 관저에서도 자리를 비워야 하는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비워야 하는 시한 같은 게 있습니까? br br ◇ 서정빈 br 그 시한이라는 것은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시간만큼 소비를 해서 관저에서 이동하게 되는 건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이틀 정도가 소요됐다고 하고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일부에서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더 길어진다고 한다면 법적인 절차들을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거라고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법적인 절차를 필요로 하는 시간까지는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br br br 대담 발췌 : 윤현경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br br #Y녹취록 br br 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