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한덕수, 마은혁 임명·이완규·함상훈 지명...정치권 파장은? / YTN

[이슈플러스] 한덕수, 마은혁 임명·이완규·함상훈 지명...정치권 파장은? / YTN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br ■ 출연 :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홍석준 국민의힘 전 의원 br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br br 오늘의 정국 상황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덕수 대행이 위헌이라는 비판까지 감수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속해서 미뤄오다가 지금 마은혁 후보뿐만 아니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까지 지명해버렸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br br [최인호] br 전혀 예상을 못 했죠. 사실 이게 헌법 위반이기도 하고 월권적인 그런 인사조치를 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지 오늘이 겨우 나흘째이고 주말을 포함하면 이제 만 이틀밖에 안 지난 이 시점에서 거의 국민들에 대한 일종의 정치적인, 행정적인 도발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아주 권력 남용이랄까, 직권남용 이런 행정행위를 했다. 사실은 권한대행은 말 그대로 대통령이 아니고 권한대행일 뿐입니다, 대행.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한덕수 권한대행의 소추, 국회 의결정족수를 대통령에 준하는 3분의 2가 아니고 과반으로 한다고 명백히 이번 한덕수 대행 헌법소추 재판에서 밝혔지 않았습니까? br br 그 정도로 대행은 대행일 뿐이고 총리의 지위이지 대통령의 대행 임무를 하는 것이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대행이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한덕수 대행이 이렇게 월권적인 임명을 강행한 건 그리고 충격적으로 기습적으로 한 것은 말 그대로 탄핵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앞으로 내란 재판에서 있을지도 모르는 위헌제청이라든지 심판 이런 것 속에서 수적 우위를 윤석열 대리인들이 헌법재판관에 많이 채워서 유리하게 하려는 그런 일종의 윤석열 보호용이다. br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빨리 하루라도 지금 즉시 철회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br br br 반론하신다면요? br br [홍석준] br 일단 전혀 월권도 아니고 전혀 위헌도 아닙니다. 지극히 저는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탄핵심판 중에 있을 때와 부재중일 때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대통령이 탄핵으로 직무정지에 있을 때 권한대행은 현상유지적 기능밖에 하지 못...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6

Uploaded: 2025-04-08

Duration: 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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