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보다 지지층 여론'...위기에 빠진 법치주의 / YTN

'법보다 지지층 여론'...위기에 빠진 법치주의 / YTN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대적인 이민자 추방 과정에서 각종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br br 법정에서 정의를 다투기보다 지지자들의 여론만 중시하면서 미국 법치주의가 중대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br br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국토안보부 수사관이 시민권 취득을 위한 인터뷰를 위해 이민국 사무소에 있던 팔레스타인 남성을 체포합니다. br br 컬럼비아 대학교 재학 시절 가자 전쟁 반대 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입니다. br br [크리스토퍼 헬랄리 체포된 남성의 친구 : 귀화를 위해 인터뷰를 하는 순간이 체포를 위한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br br 청문회에 참석하려던 베네수엘라 남성은 법원에서 기습적으로 사복 차림 연방 요원에 체포됩니다. br br 법원은 물론 검사까지도 이 행위를 두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했다고 비난했습니다. br br 미 법무부는 한술 더 떠 불법 이민자로 규정한 사람들을 일단 체포하거나 추방해 놓고 법정에서는 딴소리를 합니다. br br [팸 본디 미국 법무장관 : 그는 엘살바도르 출신의 불법 체류자로, 더 이상 미국에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 구금되어 있습니다. 그는 수도 인근 거리 갱단의 최고 지도자 중 한 명입니다.] br br 그러나 이후 그에 대한 유일한 혐의인 불법 총기 소지마저 철회했습니다. br br 엘살바도르로 잘못 추방한 남성에 대해서는 인신매매에 연루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 기록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br br 심지어 판사가 미국으로 다시 데려오라고 판결했는데 이 명령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br br [레베카 로이페 뉴욕 로스쿨 교수 : 도널드 트럼프가 이런 사건들을 정치적 승리를 위해 이용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과장된 표현이 정치적 수사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br br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이었고 지지층이 열광하는 '불법 이민자 백만 명 추방'을 위해 법치주의까지 외면하고 있습니다. br br [앤서니 콜리 전 법무부 대변인 : 그들은 여론 재판에만 관심이 있고, 이 사건들이 대법원에 넘어가면 보수적인 다수파가 지지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br br 미 국토안보부는 베네수엘라 이민자 200여 명을 엘살바도르 감옥으로 보내면서 이들이 테러리스트, 인권 침해자, 갱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r br 그러나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br br YTN 권영희입니다. br br br 영상편집:한경희 br br 화면... (중략)br br YTN 권영희 (kwonyh@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368

Uploaded: 2025-04-18

Duration: 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