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심리를 위해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합니다. br br 이틀 만에 열린 이번 합의기일에는 사건의 쟁점을 검토할 전망입니다. br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br br 차정윤 기자, 이틀 만에 열리는 이번 심리에서는 어떤 논의가 진행됩니까? br br [기자] br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두 번째 기일을 열어 사건을 심리합니다. br br 사건 심리를 맡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12명은 이번 기일에서 사건의 쟁점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br br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지난 2021년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하고,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거짓 발언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요. br br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해당 발언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할지, 또 각 발언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쟁점으로 정리했습니다. br br 또, 검찰에서 사실을 오인해 이 사건이 상고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이 전 대표 측의 주장도 들여다볼 전망입니다. br br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이를 모두 뒤집고 이 전 대표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br br br 이틀 만에 속행 기일을 연 건 이례적인 심리 속도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날까요? br br [기자] br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이 같은 대법원의 신속한 심리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의지가 반영된 건 분명해 보입니다. br br 조 대법원장은 임기 초부터 선거법 사건의 경우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는 이른바 '6·3·3 원칙'을 강조해 왔습니다. br br 아울러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 재판부에 처음 배당된 뒤에는, 조 대법원장이 재판관들의 의견을 취합해 곧바로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직접 회부하기도 했습니다. br br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옮겨진 만큼, 대법관 12명이 각각 쟁점을 검토하느라 물리적으로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br br 반대로 소부 심리 과정을 단축한 만큼, 더 심리가 짧아질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br br 이 전 대표가 유력 대선주자임을 고려해 6·3 조기 대선 전 선고를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됩니다... (중략)br br YTN 차정윤 (jycha@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