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모레인 다음 달 1일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br br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br br 김영수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br br [기자] br 대법원이 조금 전에 기자들에게 공지했습니다. br br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다음 달 1일이죠. 모레 선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br br 지난 22일 대법원은 선거법 위반 사건을 2부에 배당했고 이후 곧바로 전원합의체로 넘겼습니다. br br 그날 오후 2시엔 첫 합의기일이 진행됐었죠. 그리고 또 이틀 뒤에 2차 합의기일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과정들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br br 선거법 위반 사건인 만큼 조금 더 빨리 심리를 진행하고 선고를 내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읽혔죠. 그런데 오늘 선고기일이 지정됐습니다. br br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달 1일입니다. br br 모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가 진행됩니다. br br 쟁점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br br 이 후보는 2021년 대선후보일 때 방송에 출연해서 고 김문기 전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장에서는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을 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r br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 br br 1심 재판부는 이 후보가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고 말한 골프 발언, 그리고 백현동 관련 발언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br br 하지만 2심에서 뒤집혔습니다. br br 2심 재판부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br br 당시 법원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서 허위사실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br br 또 백현동 발언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의 의무조항으로 인한 법률상 요구에 따라 했다는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허위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br br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결과가 이틀 뒤 5월 1일 결정이 납니다. br br 지난 22일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 사건을 2부에 배당했었고요. br br 곧바로 전원합의체로 넘겼습니다. br br 그날 오후 2시에는 첫 합의기일이 진행이 됐고요. br br 이틀 뒤에 바로 합의기일이 한 번 더 진행됐습니다. br br 이런 과정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과 해석이 많... (중략)br br YTN 김영수 (yskim24@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