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앵커]br대법원은 오늘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죠. br br형량까지 확정하는 '파기자판'은 아니었지만, 사실상 유죄는 확정된 건데요, br br기소 2년 8개월 만입니다. br br배준석 기자입니다.brbr[기자]br오늘 대법원은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오류를 지적했습니다. br br[조희대 대법원장] br"원심은 공소사실의 대상을 오해하고, 법리를 오해하였습니다." br br이 후보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무효로 만든 것으로, 여기에 유죄 취지를 달아 다시 재판을 열기로 한겁니다. br br대법원이 직접 형량까지 정하는 파기자판은 아니었지만, 오늘 대법 판결로 기소 2년 8개월 만에 이 후보의 유죄는 사실상 확정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br br법원조직법상 상급 법원의 판단이 하급심에 대해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대법원의 법률적 판단을 서울고등법원은 따라야 합니다.brbr[박진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br"고등법원은 그 판결에 기속되기 때문에 유죄 판결해야 되고 새로 형량 정해서 선고해야 되죠. 법리를 오해한 거라는 거고 그 점에 관해서 항소심은 기속되기 때문에" br br남은 건 이 후보의 피선거권 박탈로 이어지는 형량이 선고될 지 입니다. br br우리 공직선거법은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량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됩니다. br br1심 형량처럼 징역 1년형이 확정되면 그 기간은 10년으로 늘어납니다. br br이 후보의 피선거권 박탈 여부는 파기환송심이나 재상고심에서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br br당장 대선 출마가 무산되지는 않지만, 이 후보가 큰 정치적인 부담을 떠안을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br br채널A 뉴스 배준석입니다. br br영상취재: 조세권 br영상편집: 이혜진 brbr br br 배준석 기자 jundol@ichanne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