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무죄' 취지의 소수의견을 낸 대법관 2명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br br 이흥구 대법관과 오경미 대법관은 먼저, '골프 발언'에 대해 과거 6~7년 전에 있었던 이 후보의 행위나 교유관계에 관한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br br 이어,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br br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br br 또 당시 지자체장으로서 이 후보가 자신이 추진한 정책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강조하거나 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된 거라며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br br 그러면서 이 후보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단정하는 건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 자유의 헌법적 의의 및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r br 나아가 대법원 판례는 그동안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자유 사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br br br br br br br YTN 권준수 (kjs819@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