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처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br br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부 탄압이자, 이재명 후보를 보호하기 위한 '방탄용 입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br br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br br [기자] br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이른바 '조희대 특검법'은 조 대법원장 등의 사법권 남용 여부와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게 핵심입니다. br br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며 특검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br br 이를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 모두 불참한 것을 두고도 날을 세웠습니다. br br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하여 국민 참정권을 박탈하려 했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에도 몇 줄짜리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에헴'하고 앉아 있는….] br br 민주당은 또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이 가능하도록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br br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최대 100명까지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함께 상정했습니다. br br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의회 독재'이자 '사법부 탄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br br 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 가운데 '행위' 항목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것을 두고서도 반발했습니다. br br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 판결이 난 다음 날 긴급하게 행안위에서, 행안위원장이 중심으로 이 법안을 발의했어요. 이재명만은 법 앞에 평등에서 예외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br br 법안이 시행될 경우, 이재명 후보 사건은 적용 조항이 없어져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단 분석이 나옵니다. br br 테러 위협에 방탄복을 입고 유세에 나서는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일부 국민의힘 의원은 방탄조끼를 입고 회의에 참석하는 모습도 연출했습니다. br br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후보가 입고 다니는 방탄조끼, 방탄복 그것도 본인을 스스로 마치 사법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그런 쇼에 불과하다…. (급이 아니니까 그 방탄복 그냥 벗으세요.)] br br 조희대 특검법 등 이번에 상정된 법안들은 모두 법안심사 소위원회로 회부되며 대선 전 본... (중략)br br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