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기구연합, 간리의 특별심사를 받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한 것을 비상계엄 당시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노력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br br 안건 의결 당시에도 논란이 됐는데, 2004년 이후 대부분 A 등급을 유지해 온 인권위 등급이 하향 조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br br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간리는 118개 국제 인권기구들이 모여 각국 인권기구의 등급을 심사하는 곳입니다. br br 우리 인권위는 2004년 이래로 대부분 기간 A 등급을 유지해 왔는데, 지난해 10월 시민단체에서 특별심사를 요청하면서 지난 3월 심사가 개시됐습니다. br br 간리 내부의 승인 소위원회는 각 인권 기구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해칠만한 상황이 발생하면 특별심사를 개시할 수 있는데, 그만큼 최근 인권위 상황이 우려스럽다고 본 겁니다. br br 간리는 특별심사를 위해 우리 인권위에 비상계엄 사태 당시 대응과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했던 노력 등을 질문했습니다. br br 그런데 인권위가 작성한 답변서 내용 가운데 계엄 당시 대응과 관련한 부분이 논란이 됐습니다. br br 윤석열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당시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는 안건을 의결한 것을 계엄 선포로 인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대책 가운데 하나로 꼽은 겁니다. br br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지난 1월 13일) :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을 받고 방어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어요. 중대 범죄라도 마찬가지예요.] br br 이 안건은 의결 당시에도 내란 혐의를 받는 권력자의 인권을 옹호하는 거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br br [남규선 전 인권위 상임위원 (지난 2월 11일) :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을 내용으로 삼아 위법 부당하다.] br br 이번에도 지적이 잇따랐지만, 결국 인권위는 이 같은 조치를 답변서에 포함해 의결했고, 그대로 간리 측에 발송했습니다. br br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지난 26일, 답변서 의결 직후) :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에 대해서 지금도 옳은 선택이었다고 아까 말씀해주셨는데….) 옳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br br 간리의 특별심사는 오는 10월에 있을 예정인데, 만약 A 등급 유지에 실패하면 인권위는 국제기구 회의 참석 등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br br YTN 신귀혜입... (중략)br br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