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에 15만원 1차 지급…지역화폐·카드로 받는다 [민생회복 지원금 Q&A]

전국민에 15만원 1차 지급…지역화폐·카드로 받는다 [민생회복 지원금 Q&A]

이재명 정부 첫 추경의 핵심 사업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지급한 재난지원금과 유사한 형태다. 궁금증을 Q&A로 정리했다. br 소비쿠폰을 어떻게 차등지급하나?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두 차례에 나눠 지급한다. 1차는 전 국민 모두에게 기본 15만원씩 지급한다. 이 중 차상위계층(38만명)에겐 3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271만명)에겐 40만원씩 지급한다. 여기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84개 시군, 411만명에겐 1인당 2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2차 지원금은 1인당 10만원으로 동일하다. 다만 소득 상위 10(512만명)는 2차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결론적으로 1인당 지급액은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2만원이다. 외국인은 지급 대상이 아니다. 다만 내국인과 같은 국민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영주권자나 결혼이주자 등에게 지급할지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br 언제 받을 수 있나? 1차 소비쿠폰에서 금액을 더 많이 지급하는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시스템상 이미 선별돼 있다. 빠르게 지급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 정부는 2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인데 국회 통과 후 2주 정도면 지급을 시작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다. 1차는 7월 내 지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br 소득 상위 10는 어떻게 가려내나? 간단한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 한 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1차와 달리 상위 10를 걸러내야 하는 2차 지급은 다소 늦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소득 상위 10에 속하느냐 아니냐는 가구별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따진다. 가구 단위로 지급하기 때문에 부모가 소득 상위 10에 속하면 피부양자...


User: 중앙일보

Views: 6.2K

Uploaded: 2025-06-19

Duration: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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