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일) 국무회의를 주재해 장마철 안전 점검과 함께, 소상공인 대상 공공요금 지원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br br 이 대통령의 조금 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br br [이재명 대통령] br 우선은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국회와의 관계에서 약간의 오해랄까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국가죠.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 국민주권은 첫째로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국민주권이 발현되죠. 그리고 그 선출 권력으로부터 다시 임명 권력이 주어집니다. 임명 권력에 정당성이 부여되죠. 대한민국의 선출 권력은 대통령, 국회의원 또는 자치단체장, 기초광역의원, 이렇게 구성됩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그리고 1차적으로는 선출 권력으로부터 국민주권이 실현되죠. br br 아무리 우리가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회도 헌법에 국가기관 순위가 써져 있거든요. 아마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어서 우리 국무위원들께서 국회에 가시면 그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존중감을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개인적으로 좋든 나쁘든 그런 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니까 최대한 국회 존중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br br 이제 혹서기가 또 시작되는데 지금 장마가 계속 중이죠. 앞으로 강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비 피해가 크게 부각되는 데는 없는 것 같기는 해요, 다행스럽게. 그런데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장마 대비나 혹서 대비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여름이 돼서 혹서기가 도래하면 어쨌든 쪽방이니 이런 노인 취약계층들이 위기를 겪습니다. 각별히 관심 갖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br br 최근에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들, 혼란들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의 투자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자꾸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 가는 것 같아요.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