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퇴임사 "검찰 필수 역할까지 폐지, 옳은 길 아니다"

심우정 퇴임사 "검찰 필수 역할까지 폐지, 옳은 길 아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2일 퇴임사에서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것을 넘어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필수 역할까지 폐지하는 건 옳은 길이 아니다”고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안을 비판했다. br   br 심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국민의 인권, 기본권을 지키고 적법절차, 법치를 수호하는 검찰 본연의 역할만큼은 변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지금도 민생사건에 있어 검찰의 보완수사로 한해 만 명이 넘는 피의자들이 억울한 혐의를 벗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공과나 역할에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것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필수적이고 정상적인 역할까지 폐지하는 건 국민과 국가를 위해 옳은 길이 아니다”고 했다.  br   br 이어 “아무리 큰 어려움이 닥친다 해도 국민의 인권, 기본권을 지키는 적법절차, 법치를 수호하는 검찰 본연의 역할만큼은 결코 변함이 없고 변해서도 안 될 것”이라며 “국가의 형사사법시스템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다보며 신중히 또 신중히 결정해야 할 국가의 백년대계”라고 강조했다. br   br 심 총장은 또 “(검수완박)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형사사건 처리 기간은 두 배로 늘어났고, 국민의 삶에 직결된 범죄에 대한 대응력은 약화됐다”며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지혜와 국민의 목소리를 꼼꼼히 경청해 국민 한명 한명에게 가장 바람직한 형사사법제도가 마련되길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br   br 검찰 구성원들을 향해서는 “어려운 시기에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고 무거운 짐을 남긴 채 떠나게 돼 미안할 뿐”이라면서도 “검찰총장으로서 제 마지막 소임은 자리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


User: 중앙일보

Views: 669

Uploaded: 2025-07-02

Duration: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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