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여야 합의'...총리 인준은 '대치' / YTN

상법 개정안 '여야 합의'...총리 인준은 '대치' / YTN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핵심 쟁점이던 이른바 '3 룰'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br br 내일(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인데, 다만,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안을 두고는 양보 없는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br br 조은지 기자입니다. br br [기자] br 상법 개정안이 밀고 당기기 끝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br br 소액주주 권한 강화가 개정안의 핵심인데, 특히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쳐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도 포함됐습니다. br br 또 집중 투표제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은 공청회를 열어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br br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민생경제를 살리고 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국회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첫 번째 사례로….] br br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여야가 합의해서 법안을 냈을 때 시장에 훨씬 더 긍정적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br br 상법 개정안은 내일(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데, 이 경우,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에 막혀 폐기됐던 법안이 부활하는 첫 사례가 됩니다. br br 국민의힘은 소수 의석의 현실에, 천4백만 개미투자자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 등이 겹쳐 한발 물러났습니다. br br 하지만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안에는 여전히 타협 불가를 외치고 있습니다. br br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새 정부) 첫 번째 총리를 낙마시킨 적은 없잖아요, 저희도.] br br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저희가 뭐, 반대한다고 총리가 낙마 될 일은 아니죠.] br br 국민의힘은 지명 철회와 자진 사퇴를, 민주당은 인준 협조를 요청하며, '장외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br br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 마땅히 제기돼야 할 질문조차 가만히 있으라는 식의 '입틀막 정치'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위험한 폭압입니다.] br br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내란에 대한 반성 없이 국정 발목 잡기만 일삼는 국힘은 '국민의 힘'이 아니라 '국민의 적' 아닙니까?] br br 민주당은 쟁점 법안과 총리 인준안을 일괄처리할 방침인데,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국회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br br YTN 조은지입니다. br br br 촬영기자 : 이성모... (중략)br br YTN 조은지 (zone4@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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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5-07-02

Duration: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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