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여야 합의’ 상법개정안 국회 통과

‘1호 여야 합의’ 상법개정안 국회 통과

ppbr br [앵커]br소액주주 권한을 강화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brbr새 정부 출범 후 여야 합의로 통과된 1호 쟁점 법안입니다. br br핵심은 3룰이라는데요. br br뭐가 달라지는지 배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brbr[기자]br[우원식 국회의장] br"재석 272인 중 찬성 220인 반대 29인 기권 23인으로서 상법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br br소액 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br br새 정부 출범 이후 여야 합의로 이뤄진 1호 법안입니다. br br상법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과 전자주주총회 도입이 담겼습니다. br br핵심 쟁점이었던 '3 룰'도 포함됐습니다.br br'3 룰'이란 기업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br br예컨대 45의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도 소액주주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의결권만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br br주주가 의결권을 특정 이사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는 '집중투표제'는 이번에는 빠졌는데, 민주당은 추가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br br[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br"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도 공청회 열어서 의견 수렴한 후에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r br반면 경제 8단체는 법 통과를 두고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br br그러면서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등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br br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br br영상편집 : 석동은br br br 배정현 기자 baechewing@ichannela.


User: 채널A News

Views: 1.9K

Uploaded: 2025-07-03

Duration: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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