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사면 제한법’ 발의

민주당, ‘윤석열 사면 제한법’ 발의

ppbr br [앵커]br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의원 100여 명과 내란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br br이 법이 통과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유죄 확정 땐 사면이 제한되고 국민의힘은 국고 보조금을 모두 토해내야 합니다. br br국민의힘은 이게 협치냐며 반발했습니다. br br이혜주 기자입니다. brbr[기자]br당권에 도전하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br br박 의원을 당 대표로 지지하는 의원 115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br br내란범의 사면, 복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br br윤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될 경우 사면될 가능성을 원천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br br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차단하겠단 내용도 담았습니다.br br윤 전 대통령이 과거 당적을 뒀던 국민의힘을 정조준한 겁니다. br br국회를 통과하면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민의힘이 받은 국고보조금은 환수되고, 앞으로도 받을 수 없습니다. br br계엄 이후 국민의힘이 받은 국고보조금은 108억 원에 달합니다. br br[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br"윤석열 내란을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으로 완전히 종식하는 '윤석열 내란 심판 최종 종결판'입니다." br br박 의원은 "'제2의 5공 청문회'에 버금가는 '윤석열·김건희 내란 청문회'도 열겠다"고 했습니다. brbr국민의힘은 "말로는 협치는 주장하면서 행동은 협치와 거리가 멀다"며 야당탄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brbr영상취재 김재평 br영상편집 최창규br br br 이혜주 기자 plz@ichannela.


User: 채널A News

Views: 5.5K

Uploaded: 2025-07-08

Duration: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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