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3년 연장안, 교육위 통과 / YTN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3년 연장안, 교육위 통과 / YTN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지원을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br br 국회 교육위원회는 어제(8일)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 형식으로 의결했습니다. br br 해당 법안은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의 일몰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br br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난 1월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거부권에 막혀 폐기됐습니다. br br br br br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0

Uploaded: 2025-07-08

Duration: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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