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추가 개정' 공청회..."공포 마케팅" vs "시장 불확실성" / YTN

'상법 추가 개정' 공청회..."공포 마케팅" vs "시장 불확실성" / YTN

상법 추가 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에서 여야가 법 개정 필요성과 시기에 대해 팽팽한 견해차를 드러냈습니다. br br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11일)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상법 추가 개정 방향에 관해 경제계와 학계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br br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소수 주주의 경영권 탈취 우려에 대해, 대선거구제 도입으로 소수 정당이 제1당이 돼 정권을 차지해 낼 수 있다는 논리의 '공포 마케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r br 반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상법을 개정한 지 2주 만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개정하면 주식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거라며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r br 민주당은 여야 논의를 거쳐 이르면 7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br br br br br br br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1

Uploaded: 2025-07-11

Duration: 00:47

Your Page Ti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