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br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br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br br br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내란 특검의 강제 구인을 거부하며독방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망신주기가 아닌 조사가 목적이라면 특검이 직접 구치소에 와서 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특검 수사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강제구인 절차에 불응했는데 대외적으로 밝힌 이유가 있을까요? br br [손정혜] br 일단 윤 전 대통령 본인은 밝히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변호인단을 통해서는 간접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특검에서는 명시적으로 서면으로 불출석 사유에 대한 공문을 받은 바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일단 건강상의 이유가 표면적인 이유로 제시되는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로는 변호인단의 입장을 보아하니 망신주기식, 보여주기식 수사이고 공권력의 남용이다, 적법절차를 지켜야 한다. 특검의 이러한 수사 요구가 무리이다. 강제수사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강제구인에만 너무 초점을 맞춘 것 아니냐, 대면조사가 필요하면 방문조사,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입장을 밝힘으로 인해서 사실상 소환조사는 불응, 거부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방문조사를 검토할 것을 중재안을 제시하는 것 아닐까 합니다. br br br 윤 전 대통령 측이 거부를 하지만 그러면 강제구인을 하려면 물리력이 행사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교정당국이 이게 어렵다라고 밝혔는데 특검 측에서는 불이행 책임이 구치소에 있다, 1차 책임을 물을 거라고 하는데 정말 소재가 있는 겁니까? br br [손정혜] br 일단 특가법상 교정당국에 인치 지휘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인치해달라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교도소에서도 이렇게 인치할 수 있는 강제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법률적인 하자나 방해 요소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정치적, 사회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안 하고 있을 뿐이지, 못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제거하면 지금 교도소에서 누군가가 유치되어 있고 신병이 확보되어 ... (중략)br br YTN 이승배 (sbi@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