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일반 주주'로 확대한 상법 개정안이 어제(1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br br 여당에선 2차 상법 개정을 다음 달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br br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br [기자] br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여야 합의 법안인 상법 개정안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br br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2일 만입니다. br br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아무런 이견이나 의견 없이 바로 의결됐고….] br br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했습니다. br br 감사위원 선임·해임 과정에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도 담겼습니다. br br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뒤 즉시, 3 제한 규정은 공포 이후 1년 뒤부터 시행됩니다. br br 주주 권익을 강화해 '코스피 5천 시대'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는 게 여권의 생각인데, 내친김에 여당은 '2차 상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br br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민주당은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위한 상법의 보완 입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br br 기업 이사 선출 시 특정 후보에게 의결권을 몰아서 행사할 수 있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이사들과 별도로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확대하는 게 우선 거론됩니다. br br 모두 소액 주주의 권한을 키우는 방안들인데, 8월 중 본회의 통과가 목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 br 이사의 책임 강화에 따른 배임죄 남발과 경영권 위협 등에 대한 재계의 우려도 입법 과정에서 챙기겠다는 게 여당의 입장입니다. br br 당장 '특별배임죄 폐지', 즉 합리적 경영 판단에는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속도 조절에 나선 모습입니다. br br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YTN에, 경영권 방어 측면도 있는 자사주를 어떻게 할지는 좀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br br 여권의 잇따른 상법 개정 움직임은 주식시장을 활성화해 건전한 투자 수단으로서 자본시장을 육성하고, 동시에 집값을 잡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과도 맥이 닿아 있다는 분석입니다. br br YTN 강진원입니다. br br br 영상기자;최영욱 김정원 br 영상편집;서영미 br 디자인... (중략)br br YTN 강진원 (jinwon@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