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법인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br br 구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해 재원을 어디선가 충당해야 한다며 법인세 인상을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br br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1포인트 인하했습니다. br br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적극 재정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율을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br br 구 후보자는 윤 정부는 세금을 깎아주면 기업이 투자를 하고 그게 선순환구조로 갈 것으로 예상했지만 2022년 396조 원이었던 국세가 지난해 337조로 줄었고 법인세는 100조에서 60조로 40 빠지며 성장도 소비도 투자도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br br 그러면서 법인세 원상복구를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br br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 비과세 감면을 점검해보고 탈루소득이라든지 또는 과세 형평의 합리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진짜 대한민국을 대전환할 수 있는 부분의 재원은 어디선가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응능부담이라든지 효과, 이런 걸 따져서 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br br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추진한 증권거래세 인하도 금투세가 폐지된 만큼 원래대로 되돌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br br 구 후보자는 감세를 하더라도 성장에 활력이 되는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r br 그러면서 인공지능 대전환과 제조업과의 접목을 강조했습니다. br br 기재부부터 인공지능국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br br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 지역별로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AI(인공지능)를 접목하고, AI 접목도 산업 전체가 아니고 어떤 아이템, 잘할 수 있는 아이템에 집중하고 그걸 위해서는 진짜 규제도 없다….] br br 국내 제조업 공동화를 막기 위해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br br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정부 때 확정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변함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br br 11차 계획은 태양광과 풍력, 수소 등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신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 ... (중략)br br YTN 이승은 (selee@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