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당 해산' 군불 때는 민주...일각에선 '신중론'도 / YTN

국민의힘 '정당 해산' 군불 때는 민주...일각에선 '신중론'도 / YTN

민주당 정청래, ’위헌 정당 해산’ 이슈에 불 지펴 br 정당 해산 심판 청구권, ’국회 확대’ 법안 발의 br 박찬대, ’내란 정당 보조금 지급 중단’ 법안 발의br br br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로 나선 정청래, 박찬대 의원이 한목소리로 '위헌 정당 해산'을 이슈로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br br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적 역풍 등을 이유로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br br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br [기자] br 먼저 불을 지핀 건 당 대표 선거에 나선 정청래 의원입니다. br br 정부에만 부여된 정당 해산 심판 청구권을 국회로 확대하자며, 이른바 '국민 정당 해산 심판 청구법'을 대표 발의한 겁니다. br br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16일) : (국민의힘이) 내란에 대해서 줄곧 국민들로부터 내란 옹호 세력이라는 비난을 받았고 했기 때문에, 백번 천 번 그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br br 당권 경쟁자 박찬대 의원도 내란범 배출 정당에 국고보조금 지급을 중단하자는 내용을 담은 '내란특별법'을 대표 발의했고, br br 나아가 '내란 청문회'를 열어 전모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 민주주의를 복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br br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17일) : 누가 어떤 명령을 내렸고, 어떻게 국회를 무력화시켰는지, 왜 권한을 남용하고 방조했는지 국민은 알아야 합니다. 역사로 기록해야 합니다.] br br 강득구, 이성윤 의원 등 당내 강경파도, 내란 정당은 해산돼야 한다는 등 나날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br br 민주당 수장까지, 연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격 하고 있습니다. br br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지난 18일) : 민주당은 내란의 진상을 끝까지 규명하고 헌정질서와 정의가 바로 서는 그 날까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br br 헌정사에서 정당이 해산된 건, 2014년 통합진보당이 유일합니다. br br 당시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이 내란음모 화합으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했다고 판단했고, 당 소속 5명도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br br 다만, 국민의힘이 위헌 정당으로 흩어지려면, 윤 전 대통령과 당의 관계나 계엄 당시 행위 등 수사와 재판이 우선돼야 한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br br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지난 16일) : 1호 당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정당에 대한 사실상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전제로 한 ... (중략)br br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0

Uploaded: 2025-07-19

Duration: 02:43

Your Page Ti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