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취임 일성은 “검찰개혁 부작용 없이…마약청정국 되찾자”

정성호 취임 일성은 “검찰개혁 부작용 없이…마약청정국 되찾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1일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어 검찰개혁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 전제로 “검찰의 기능 조정 과정에서 범죄 대응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수사 부실·지연과 같은 부작용이 없도록 치밀하게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br br   br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수사-기소 분리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를 막기 위한 신중한 검찰개혁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한 셈이다.br br    br br  ━br   與 "전광석화", 정성호 “치밀한 설계”  br   민주당은 이미 이달 초부터 ‘검찰개혁TF’를 가동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지난 9일 검찰개혁법안 공청회를 열었다. 또 “검찰개혁·언론개혁·사법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우겠다”(정청래 의원) “추석(10월 6일) 밥상 때까지는 검찰청이 해체될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하겠다”(박찬대 의원) 등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중진 의원들은 ‘추석 전 입법 완료’를 목표로 내걸었다.   br   br 민주당이 검찰개혁 추진의 속도를 강조하는 것과 달리 정 장관은 검찰개혁 완수의 데드라인을 정하기보단 꼼꼼하고 치밀...


User: 중앙일보

Views: 1.2K

Uploaded: 2025-07-21

Duration: 01:27

Your Page Ti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