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소위, 검찰개혁법 심사...민주 "역사적 시작" / YTN

법사소위, 검찰개혁법 심사...민주 "역사적 시작" / YTN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수사와 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소위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br br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제1법안소위원장은 오늘(25일), 법안 심사 전 기자들을 만나, 이 자리는 70년 동안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해왔던 절대 권력의 잘못된 폐해를 바로잡는 역사적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r br 오늘 심사한 검찰개혁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과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6건입니다. br br 소위는 해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심리하는 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함께 심사했는데, 여야는 부산과 인천에 전문 법원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 br br br br br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528

Uploaded: 2025-07-25

Duration: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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