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사실상의 증세 논의에 시동을 건 가운데, 여야 기 싸움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br br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비정상적 감세 정책을 다시 되돌리는 차원이라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혈세 퍼주기부터 멈추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br br 박정현 기자입니다. br br [기자] br 민주당이 당내 조세 특위 신설을 공식화하면서 이재명 정부 첫 세제 개편안 논의도 본격화하는 분위깁니다. br br 세수 펑크가 계속되는 상황 속 재정 여력 확보가 시급하단 건데, 민주당은 이번 세제 개편 목표가 증세가 아닌 '조세 정상화'라고 주장합니다. br br 지난 정부 당시 비정상적 감세로 비뚤어진 조세 기틀을 다시 바로 잡는 차원일 뿐이라는 겁니다. br br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25일) : 현재 국가재정은 위기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세수파탄 때문입니다. 아끼고 줄인다고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br br 세제 개편안엔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원상 복구하는 방안,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50억에서 10억 원으로 복원하는 안 등이 유력히 검토되고 있습니다. br br 아울러 증권거래세 인상,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도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br br 대통령실은 지난 정부 '초부자 감세'에 대한 조세 형평성 회복 차원으로 봐달라며 증세 용어 대신 '정상화'라는 측면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br br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24일) : 용어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법인세 인상이 아니라 조세 정상화입니다.] br br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br br 거대 야당 시절, 법인세 인하에 합의해 놓고 이제 와 지난 정부 실책으로 돌리는 건 궤변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br br 13조 원에 달하는 소비쿠폰과 각종 선심성 예산으로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자 기업들 목줄을 조이려는 게 아니냐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br br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포퓰리즘 하면서 이번에 80 이상을 저희가 빚낸 거 아시죠, 정말 우리가 15만 원 받고 모든 국민이 45만 원씩 세금 내야 합니다. 경제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br br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도 국민 고혈을 빨아먹는 흡혈귀 정부의 민낯, 조삼모사도 아니고 국민을 원숭이로 보느냐는 등 강경한 표현으로 일제히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br br 세수 부족에 여야가 벌써부터 서로를 향한 책임론을 띄우는 모양새인데, 이달 말 세... (중략)br br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