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관세 협상 시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란 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등을 '기업 옥죄기'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br br 비대위 회의 현장 연결합니다. br br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br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해서 지난 2분기 기아자동차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4, LG전자는 무려 47가 감소했습니다. br br 앞으로 나흘 남은 한미 관세 협상이 일본이 받아낸 15 수준으로 타결되지 못할 경우에 우리 기업과 국민 경제가 입을 피해는 막대할 것입니다. br br 그러나 대한민국 경제가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서 있게 된 관세 협상은 지지부진하고 이재명 정권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는커녕 기업 때려잡기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br br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는 줄곧 친기업을 강조했지만 모두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br br 상법 추가 개정, 노란봉투법, 법인세 인상 등 하나같이 기업을 옥죄고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내용입니다. br br 상법 개정은 7월 여야 합의로 처리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강화 등 또다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br br 자사주는 기업의 자산으로 자율적 처분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자본잠식과 유동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br br 정부 여당 마치 상법 개정이 곧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환상 속에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br br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 면허 발급법입니다. 불법파업과 점거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사실상 불법 파업을 제도화하려는 시도입니다. br br 그 피해는 고스란히 협력업체와 중소기업이 떠안게 될 것입니다. br br 법인세 인상 시도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br br 2023년도에 여야 합의로 인한 법인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는 것은 글로벌 경제 상황을 외면한 무책임한 주장입니다. br br 전쟁, 고금리, 고유가 등 복합위기로 인한 경기침체가 세수 감소의 원인인데 이를 세율 인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억지 논리입니다. br br 21조 원이 넘는 국채를 무리하게 발행해서 전 국민에게 돈을 살포하더니 이제 와서 그 부담을 증세로 메꾸겠다는 것은 조삼모사식 국민 기만입니다. br br 이재명 정권은 기업의 손발을 묶고 노조의 불법에는 눈 감으며 세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br br 그러면서 관세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