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여야 공방..."권한 분산"·"정치경찰 우려" / YTN

검찰개혁 여야 공방..."권한 분산"·"정치경찰 우려" / YTN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와 검찰청 해체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br br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8일)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두 번째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br br 더불어민주당은 독일 사례를 보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지 않더라도 사법시스템이 유지된다며,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r br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치검찰'이 '정치 경찰'로 바뀌게 될까 봐 우려된다면서, 수사 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수사위원회에서 수사 기밀이 보장될지에도 의문을 품었습니다. br br 검찰개혁 4법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민주당은 추석 전 처리를 목표로 입법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br br br br br br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5

Uploaded: 2025-07-28

Duration: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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