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철폐를 명분으로 환경을 파괴하는 정책을 잇따라 도입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 끝판왕이 될 정책을 내놨습니다. br br 환경 정책의 근거가 돼 온 '온실가스는 공기 오염 물질로 위험하다'는 과학적 판단 자체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br br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2007년 미국 대법원은 온실가스가 청정대기법이 정한 '공기 오염 물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br br 이를 근거로 오바마 행정부는 2009년 '위험성 판정'을 발표해 자동차 배출가스와 각종 온실가스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br br 트럼프 행정부는 이 '위험성 판정' 자체를 폐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br br [리 젤딘 미국 환경보호청장 : 이 발표가 확정되면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제 완화 조치가 될 것입니다.] br br 이렇게 되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각종 환경 규제도 철폐될 전망입니다. br br 차량 배기가스 기준을 포함해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한 모든 기준이 없어집니다. br br 당장 거센 반발이 나옵니다. br br [숀 고호 대기오염 대책위원회 법률책임자 : 과학적으로 기후 변화가 실재하며 인간의 온실가스 배출이 그 원인이라는 것은 명백합니다.] br br 트럼프는 취임 첫날 파리기후변화협정에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본격적인 환경 파괴를 예고했습니다. br b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불공정하고 일방적인 파리 기후변화협정에서 즉시 탈퇴할 것입니다.] br br 재생에너지와 전기 자동차 확산은 막고 석유와 석탄, 천연가스 생산은 확대하려는 정책을 꾸준히 내놨습니다. br br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는 이런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습니다. br br 이번 조치는 공개 의견 수렴을 포함한 검토과정을 거쳐 내년에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br br 그리고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게 뻔한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할 때 트럼프 행정부가 이길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br br YTN 권영희입니다. br br 영상편집:한경희 br br br br br YTN 권영희 (kwonyh@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